경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저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일관된 행보를 보여라!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난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정책을 비판하고 학부모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가정에 발송하라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2일, 경남교육청은 “[긴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교육감 서한문 발송 중지 요청”이라는 공문으로, 가정으로의 발송 취소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정부의 교부금 축소 정책은 경남교육에 가장 치명적이다. 경남은 현재 학생 감소와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대응을 스스로 늦춘 것이다. 타 시도와의 보조를 맞춘다는 명분도, 교육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도 결국 회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도 구성했으나 이 TF는 형식적 구성에 그친 채 실질적 논의를 못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노조와 공무직노조 및 시민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수를 위한 목표 아래 하나로 뭉쳐 이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교육청과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부금 삭감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입는 곳이다. 경남교육청과 권순기 교육감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타 시도와의 ‘원만한 협의’나 ‘교육부와의 협의’를 명분 삼아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대응 TF를 소집하여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재정 방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남의 교육공동체 및 모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남교육 지키기를 위해 공동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망설임 없는 결단과 실제적 행보로 경남교육을 지켜내라!
경남 교원 3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저지를 위해 교육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9월 23일
경남교사노동조합 ‧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