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남지부, 김해 ○○중학교 교사 반복 고소 사건,
탄원인 11,726명 1차 탄원서 제출
○ 전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 이하 전교조경남지부)는 6월 24일, 김해 ○○중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김해서부경찰서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1차 탄원서에는 김지성 지부장을 포함하여 총 11,726명이 탄원인으로 참여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6월 30일까지 추가 서명을 조직하여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사건은 2025년 학교폭력 지도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데서 시작되었다. 신고된 내용은 2025년 11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교사의 학생지도가 정당했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유산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고소인은 같은 사안에 일부 사실을 추가하여 올해 4월, 2차 고소를 제기했다. 특히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을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방식의 고소가 용인된다면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더라도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교사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다.
○ 전교조경남지부는 이번 사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고소에 해당하며,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탄원서를 통해 신속한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2차 탄원서 제출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동일 내용에 대한 반복적 아동학대 신고에도 교사가 경찰 조사 및 법적 절차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하는 현행 법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